로그인

법령 상법 제4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법 제45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바른
1
충정
1
길상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11.25 선고 2019누40538 판결
  분할대상 자산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이 분할에 따라 충당금 잔액 전부가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8년
3. 인천지방법원 2018.11.16 선고 2016구합53665 판결
  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7년
6. 서울행정법원 2017.02.02 선고 2015구합62385 판결
  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[일부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7. 서울행정법원 2016.11.11 선고 2014구합70099 판결
  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이며, 적격합병의 합병평가차익 산정시 청산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미승계유보금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9. 수원지방법원 2016.06.14 선고 2015구합66609 판결
  합병차익을 초과하는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4년
11. 대법원 2014.05.29 선고 2012두10345 판결
  유상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부당하게 채무를 면하기 위한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3년
12. 대전고등법원 2013.01.24 선고 2012누605 판결
  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것을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2년
14. 대전지방법원 2012.02.08 선고 2011구합3915 판결
  경영상 필요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증자 및 감자의 경우, 자본전입의 재원은 자본준비금(주식발행초과금)이 되어 배당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1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1.04.28 선고 2010누26133 판결
  승계취득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 처분이익은 익금불산입대상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1. 서울행정법원 2006.10.31 선고 2004구합36540 판결
  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과 상계할 것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헌법

22. 대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4도650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{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}·사기][공2006.12.1.(263),2048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
   상법 형법

2004년
24. 서울고등법원 2004. 9. 21. 선고 2003노2998,2003초기14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{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}·사기·배상신청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신청
  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2000년
27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2000두1720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7.1.(109),1451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상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00.01.20 선고 99누1030 판결
  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합병회사 발행주식의 처분이익은 자본거래임.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행정소송법

1996년
1995년
1993년
1992년
34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0누215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4.15.(918),1202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(구0

1989년
1980년
36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9누370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151,공1981.3.1.(651) 13591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